외국인 배달원은 대부분 불법 취업입니다!

 

외국인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들을 말한다.

 

우선 소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거주비자(F-2)나 영주비자(F-5), 결혼이민비자(F-6) 등 한국에 영주를 허용하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들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된 사람은 F5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난민' 인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비자를 취득해야 한국국적자처럼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포'라는 이유로 발급이 되는 F4 비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외국국적으로 국내에 쉽게 체류할 수 있는 F4 비자로는 소위 '단순노무직'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고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붙임 1]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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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흔히 '단순 노무직'이라고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업종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원' 또한 명시돼 있죠.

배민커넥트, 쿠팡이츠배달파트너처럼 배달 플랫폼 노동자이거나 배달대행의 경우 '그 외 택배원'에 해당하고, 음식점 소속 배달원의 경우에는 '음식 배달원'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F4 비자 소지자, 특히 재중동포(쉽게 말해 조선족)가 배달업에 취업하거나 그를 취업시킨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들만 문제 삼느냐.

한국어를 구사하고 주변 지리에 밝다면 모두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배달업'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취업이 만연하면 그 결과는 서민 생활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취업은 누구보다 한국인이 우선돼야 합니다.

 

불법취업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배달원 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만, 현실은 배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본 수수료가 낮아서 모든 건수가 제때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 빠지는 배달 건은 수수료 인상으로 해결해야지 이미 충분한 수 이상이 확보된 배달원 탓으로 돌리는 꼼수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낮은 수수료에도 일을 해줄 신규 배달원만 계속 모으는 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방편일 뿐 악순환의 고리만 더 키우게 됩니다. 결국 그 신규 진입 배달원들도 적정 수수료를 원하면서 고인물이 되어 갈 테니까요.

 

※위에 언급한 비자 외에도 유학생 비자로는 '직접 고용 관계'를 전제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배달 대행 라이더'같은 경우 취업이 제한되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https://blog.naver.com/visaplus7/22320113377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알바 규정(업데이트)

 

게다가 특히 배달 대행처럼 고객과의 만남이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그 신원이 확실할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불법취업을 목격했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업소 등을 특정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71914105297494 

외국인 모여 만든 배달대행 스타트업, 알고보니 '불법취업' 소굴 - 머니투데이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078600505

[OK!제보] 급성장한 배달시장…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도 늘어 | 연합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315070978228 

1시간 넘게 오지 않는 음식…주소 헤매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 - 머니투데이

 

https://www.insight.co.kr/news/306458

“사고 치면 어쩌려고”...외국인 배달기사 보냈다가 ‘별점’ 하나 받은 음식점 리뷰

 

 

끝.